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 안내

교육부에서는 현행 유아 건강 검진 기록 ·관리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강검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학부모와 유치원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6. 24. (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유치원장은 재원 유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또는 보호자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에 제출 → 유치원은 유아의 퇴학일·졸업일로부터 결과통보서 3년간 보관
2. 문제점: 학부모(유치원에 결과 직접 제출)와 교원(서류 직접 보관 등) 등 유치원 현장에 불편 초래
3. 개선 방향

1) 목적: 유아 건강검진 관련 법령 정비 및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 제출 및 보관·이송 등 관리를 기존 서면에서 전산으로 대체하여 학부모와 유치원에 편의 제공

4. 주요 내용

1) 정보주체 동의 : 학부모가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출 시 전산 확인 가능하므로, 학부모 사전 동의 필요

※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아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치원에 직접 제출

2) 정보 제공 시기 : 월 1회(매월 20일) 제공 ※ 한 달 단위로 갱신된 정보 조회 가능

3) 정보 제공 항목 : 수검차수, 검진 유효기간, 검진일자, 키, 몸무게, 검진기관명

4) 결과보존: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특이사항)

5) 적용시기: 개정 규정 시행년도(’20.1.1.) 이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부터 시스템 연계 관리 적용